– 기본 10만 원 유지, ‘실운전 증빙’ 확인되면 10만 원 추가…자진반납 유도 강화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올해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개편한다.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실제 운전 여부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을 두텁게 설계했다는 점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 해석된다.
지원 내용: 기본 10만 원 + 실운전 확인 시 10만 원 추가
성남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만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면허 반납 시 기본 지원: 지역화폐 10만 원
- 만 65세 이후 실운전 확인 시 추가 지원: 지역화폐 10만 원
- 최대 지원: 지역화폐 20만 원
‘실운전 증빙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가 안내한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본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등 실운전 확인 자료
해당 서류는 면허 반납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적용 대상: “올해부터” 면허 반납하는 시민
이번에 개편된 보상 제도는 올해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즉, 제도 시행 이후 반납 신청자부터 새로운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성남시 “실운전자 중심 보상으로 교통사고 위험 낮춘다”
성남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실제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남시 교통기획과 교통행정 최기천 주무관 031-729-3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