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에도 동일 서한 발송…“강화 기준·공사관리·상시 모니터링” 요청
– 성남시·국토부·철도공단·주민 참여 간담회 공식 요청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월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예상되는 소음·진동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동일한 취지의 공식 서한을 보내고, 주민 참여 간담회 개최도 함께 요청했다.
성남시는 서한에서 월곶~판교선 사업을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평가하며 적극 협력 의사를 밝히는 한편,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인접 구간에서 공사·운영 단계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주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민원이 큰 상황”이라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갈등 심화 및 사업 추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요청한 3대 대책
성남시가 판교원마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건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 강화된 저감 기준과 기술 대책 검토
-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기준 적용
- 저소음·저진동 궤도 구조, 방진매트 설치 등 기술적 대책 검토
- 공사 단계 ‘현장관리’ 강화
- 야간 공사 최소화
- 저소음 공법 적용 등 철저한 공사관리 계획 수립
- 운영 단계 상시 모니터링·소통체계 구축
- 운영 단계에서의 상시 소음·진동 모니터링
- 주민 소통체계 구축
아울러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국가철도공단·성남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 “주거환경 보호하며 원활 추진되도록 협력”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주거 환경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월판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가 철도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성남시 교통기획과 광역철도팀 문서영 주무관 031-729-3657
리본라인 코멘트
“공익 인프라의 속도, 시민 일상의 안전을 앞지르면 안 된다”
리본라인은 이번 성남시의 건의가 ‘절차적 대응’에 머물지 않고,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피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월곶~판교선처럼 장기간 공사와 운영이 이어질 수 있는 광역철도 사업에서 소음·진동은 ‘기준 충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생활권 문제다.
리본라인이 이미 보도한 [탐사보도 1탄] “성남시 박물관 건립의 공익, 주민의 일상은 희생해도 되는가” 사례처럼, 공익 목적의 개발·건설이 ‘미래’라는 명분을 얻는 순간, 인접 주민의 **현재 삶(수면, 건강, 안전, 심리)**은 종종 비용처럼 취급되곤 한다. 문제는 그 비용이 **숫자(기준치)로만 환산되지 않는 ‘체감 피해’**로 누적될 때, 갈등은 뒤늦게 폭발하고 해결 비용은 더 커진다는 점이다.
이번 건의에서 성남시가 언급한 “법적 기준과 별개로 주민 체감 민원이 크다”는 대목은 중요하다. 기준을 통과했다는 말이 **“그래도 힘들다”**는 시민의 하루를 지워서는 안 된다.
리본라인은 관계기관에 다음을 촉구한다.
- 측정의 투명성: 측정 위치·시간·방식·결과를 주민이 이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할 것
- 피크(순간) 진동 대응: 평균값뿐 아니라 ‘순간 최대치’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
-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 상시 모니터링을 ‘보고’가 아니라 ‘공동 검증’으로 설계할 것
- 간담회의 실질화: 간담회를 형식적 설명회로 끝내지 말고, 공법·시간대·저감시설 등 조정 가능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
도시의 공익은 상징물과 노선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방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리본라인은 판교원마을 구간의 소음·진동 대책이 “서한 발송”에서 끝나지 않고, 측정–공개–개선–재검증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