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정지

핵심 요약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진행된 4000억원대 과징금 사건에서는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쿠팡에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