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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집값 폭락한다면서 돈은 왜 걷나…재초환, 피 같은 돈 털어 가는 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1조7천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14:5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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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농지·농협 개혁, CPTPP도 농민 도움 되도록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농지 개혁과 농협 개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중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농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떡을 먹는 영상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올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밥심, 농업인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며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고, 농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공동체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14:4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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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3분기 영업이익 1196억원…흑자 전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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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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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기도 전에 "나라에 2조 내라" 폭탄…안철수 "재초환, 종부세 3배 넘어"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이 넘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으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 전체에 부과될 것으로 산정된 금액은 2조원을 웃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으로 집을 새로 짓는 주민에게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근거로 거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통지서에 기재된 조합 전체 부담금 예정액은 2조44억3천188만원이다.

14:3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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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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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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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취재진 피해 증인 출석..별도 통로 통해 법정으로

배우 김수현이 취재진의 눈을 피해 김세의 대표 재판에 출석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수현이 증인 신문을 위해 오후 1시 40분께 법원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현장에는 김수현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취재진이 다수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수현은 주 출입구가 아닌 별도의 동선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14: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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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부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4: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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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다이버 사망사고 여파… 강정 앞바다 고체연료 발사체 4차 시험 또·또·또 연기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13일로 예정됐던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4차 시험이 바지선 작업자 사망사고 여파로 연기됐다. 해경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안전대책도 필요해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며, 이번이 세 번째 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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