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원’ 달린 윤석열 선거법 사건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유지

핵심 요약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1심 형량이 유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