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서해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등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하명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해 표결 전 전원 퇴장했습니다. 향후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