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하기도 전에 "나라에 2조 내라" 폭탄…안철수 "재초환, 종부세 3배 넘어"

핵심 요약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이 넘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으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 전체에 부과될 것으로 산정된 금액은 2조원을 웃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으로 집을 새로 짓는 주민에게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근거로 거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통지서에 기재된 조합 전체 부담금 예정액은 2조44억3천188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