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2030년까지 7,075억 원·34개 사업 추진
– 부모 고령화·부재에 대비해 미래생활 미리 설계…2027년 20~40가구 대상 시범사업
– 장애 등록 초기부터 필요한 서비스 안내…영유아 조기개입, 성인 자기결정권·자립생활 지원
– 일자리·주거·돌봄·인권·여가 등 일상 전반 지원…지역사회서 안정적인 자립생활 뒷받침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달라질 일상(가상)》
① 처음 장애를 마주한 가족에게 먼저 걸려 오는 전화
세 살 아이의 장애등록을 마친 A씨는 병원 진료와 복지서비스 가운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같은 경험을 가진 선배 부모와의 결연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어디서 어떻게 살지, 이제는 내가 직접 정한다
서른 살 B씨는 거주시설 입소를 앞두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전하고 싶다. 의사소통 전문가가 그림카드와 쉬운 설명으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B씨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가족과 시설 관계자는 B씨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당사자의 뜻을 듣고 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③ 지역사회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마흔둘 C씨의 미래
마흔둘 C씨는 일흔이 넘은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어머니가 돌보기 어려워진 뒤에도 지금 다니는 주간활동기관을 이용하고, 익숙한 동네에서 살고 싶다.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설계한 미래생활계획에는 이러한 바람과 함께 필요한 주거·돌봄 지원, 비상연락망을 담는다. 어머니의 입원 등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어떤 지원을 어떻게 연결할지 미리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서울시가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다.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당사자의 뜻을 반영해 살 곳과 필요한 지원, 긴급할 때 연락할 사람을 미리 정해 등록하는 제도다.
□ 또 장애 등록 초기부터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영유아기에는 발달검사와 조기개입을 연계하고, 성인기에는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약 7,075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소득, 주거·돌봄, 이동·접근, 인권·여가 등 일상 전반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기본계획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와 관계 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10월 20일에는 발달장애인 유관단체와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점검했다.
□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5년 2만 9,447명에서 2026년 6월 3만 8,082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1,324명에서 2,77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부모 부재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비…‘미래생활계획 등록제’ 첫 도입>
□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주거·돌봄·건강·소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미리 계획해 등록하는 제도다. 돌봄 공백에 사전에 대비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진 뒤에도 당사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우선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다. 부모 중 한 명이 홀로 돌봄을 맡고 있거나 부모의 중증질환·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원한다.
□ 서울시는 2027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상담부터 개인별 미래생활계획 수립,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위기 대응체계 마련까지 지원한다.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갱신한다.
○ 자치구 단위 지원센터가 미래생활계획 수립과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지원센터는 2028년 2개소에서 2030년 6개소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으로 인한 주된 돌봄자 부재에 따른 생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위한 교육도 신설한다. 교육 참여 인원은 2027년 50명에서 2030년 200명으로 확대한다.
< 선제적인 연락 통해 지원 안내…영유아기부터 노후까지 16개 사업 추진 >
□ 첫 번째 전략인 ‘생애주기별 지원’에서는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중노년기 등 4개 단계에 걸쳐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편,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수요에 맞춰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 먼저 영유아기에는 장애 등록 초기부터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안내한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명하고,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방문 발달검사와 온라인 발달검사를 운영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부모 상담·코칭, 발달놀이 프로그램, 전문 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최대 20만 원이다. 조기개입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대상 아동도 2026년 85명에서 2030년 350명으로 늘린다.
□ 학령기에는 학교생활 적응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 활동과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설계·직장체험·인턴십을 통해 취업 준비를 돕는다.
○ 발달장애 자녀를 키운 선배 부모가 후배 부모에게 양육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부모 결연 지원도 이어간다. 자녀의 장애 진단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양육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장년기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거와 의료, 복지서비스 등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지원을 강화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를 위해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전문가 인력풀을 2026년 28명에서 2030년 70명으로 확대한다. 말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그림·사진·기호 등을 활용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교육과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인원도 2026년 1,580명에서 2030년 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중노년기에는 조기노화와 건강 변화에 대응하고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한다. 기존 주간이용시설 중 맞춤형 건강관리와 인지·운동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0+ 주간이용시설’을 지정해 2027년 10개소에서 시범운영하고, 2030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한다.
○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열린작업장과 건강·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암·대장암 조기검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한다.
< 일자리·주거·이동·인권까지…지역사회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 누리도록 지원 >
□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분야별 지원’에서는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돌봄, 이동권과 접근권, 인권과 여가 등 4개 분야에 걸쳐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와 연계해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여가를 즐기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일자리와 소득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지원한다. 공공·민간 분야의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는 한편, 예술·체육 분야의 재능을 전문적인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주거와 돌봄 분야’에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중무휴 긴급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뒷받침한다.
○ 2027년에는 돌봄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한 조사와 지원 연구를 추진해 가족의 고령화와 돌봄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친화 치과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도전행동 분석과 종사자 컨설팅 등 돌봄 현장의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 ‘이동권과 접근권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이동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인다.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종 예방·조기발견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 디지털 기기와 정보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 지원도 이어간다.
□ 인권과 여가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휴식을 지원한다. 공공후견서비스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권리 침해를 당한 발달장애인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가족 휴식 지원도 지속한다.
□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복지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발달장애인은 생애 첫걸음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살던 동네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본 보도자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로 제작되어 함께 배포됩니다(붙임3).
붙임 1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비전
발달장애인의 첫걸음부터 보통의 일상을 함께 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
목표
발달장애인 생애맞춤 지원과 공공 책임강화로 주체적 일상 보장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성장·자립지원 강화
✓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로 주체적인 일상 보장
✓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와 참여기회 확대
생애주기별 전략
전생애 분야별 전략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연계)
추진과제
1. 영유아기 (출생~미취학기)
①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건강검진 체계 구축
② 발달장애 영유아 및 아동 진료체계 강화
③ 발달장애아동 조기개입 개인맞춤형 지원
5. 일자리와 소득
⑰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및 창출
⑱ 발달장애인 예술･체육인 양성 지원
2. 학령기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④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⑤ 발달장애학생 진로설계 및 직장체험･인턴십
⑥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 결연 지원
⑦ 학령기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⑧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6. 주거와 돌봄
⑲ 돌봄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조사 및 지원 연구
⑳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㉑ 연중무휴 긴급돌봄서비스
㉒ 장애인 지원주택 및 발달장애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㉓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
㉔ AI기반 도전 행동 분석 시스템 설치 지원
㉕ 도전행동 컨설팅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㉖ 발달장애인 이용자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㉗ 장애인 친화 치과 지정･운영
3. 청장년기 (성인기･전환기)
⑨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체계 강화
⑩ 개인별 지원 계획 전달체계 기능 확대
⑪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7. 이동권과 접근권
㉘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복지관
㉙ AI기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고속검색시스템 구축
㉚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
4. 중노년기 (40세 이상 ~ 노년기 전환)
⑫ 발달장애인 미래생활 지원체계 구축
⑬ 40+ 중고령 발달장애인 열린작업장 운영
⑭ 40+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⑮ 조기노화 예방 건강재활 프로그램 운영
⑯ 위암․대장암 조기검진 지원
8. 인권과 여가
㉛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운영 고도화
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고도화
㉝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법률 지원
㉞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붙임 2
제3기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분야
연번
세 부 사 업
부서
연락처
전략 I. 생애주기별 전략
1. 영유아기 (출생~미취학기)
①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건강검진 체계 구축 지원
건강관리과
영유아담당관
②
발달장애 영유아 및 아동 진료체계 강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진료부
③
발달장애아동 조기개입 개인맞춤형 지원
장애인복지과
2. 학령기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④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장애인자립지원과
⑤
발달장애학생 진로설계 및 직장체험･인턴십
장애인자립지원과
⑥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 결연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⑦
학령기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⑧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박물관과
3. 청장년기 (성인기･전환기)
⑨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복지과
⑩
개인별 지원 계획 전달체계 기능 확대
장애인복지과
⑪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4. 중노년기 (40세 이상 ~ 노년기 전환)
⑫
발달장애인 미래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과
⑬
40+ 중고령 발달장애인 열린작업장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⑭
40+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⑮
조기노화 예방 건강재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⑯
위암･대장암 조기검진 지원
건강관리과
전략 II. 전생애 분야별(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연계)
5. 일자리와 소득
⑰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및 창출
장애인자립지원과
⑱
발달장애인 예술･체육인 양성 지원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지원팀
체육진흥과
6.
주거와 돌봄
⑲
돌봄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조사 및 지원 연구
장애인복지과
⑳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과
㉑
연중무휴 긴급돌봄서비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
㉒
장애인 지원주택 및 발달장애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장애인복지과
㉓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
장애인복지과
㉔
AI기반 도전 행동 분석 시스템 설치 지원
장애인복지과
㉕
도전행동 컨설팅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복지과
㉖
발달장애인 이용자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장애인복지과
㉗
장애인 친화 치과 지정･운영
건강관리과
7. 이동권과 접근권
㉘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지원과
㉙
AI기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고속검색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과
㉚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정보통신과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8.
인권과 여가
㉛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운영 고도화
장애인복지과
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고도화
장애인복지과
㉝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법률 지원
장애인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㉞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1-2026. 11. 13.(금)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11월 12일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 부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02-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지환 02-2133-744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동은 02-2133-7470
사진 없음 ▣사진 있음 □ 쪽수: 9쪽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현강 02-2133-7472
발달장애인 자립부터 돌봄 공백 대비까지…서울시,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첫 도입
– 서울시,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 발표…2030년까지 7,075억 원·34개 사업 추진
– 부모 고령화·부재에 대비해 미래생활 미리 설계…2027년 20~40가구 대상 시범사업
– 장애 등록 초기부터 필요한 서비스 안내…영유아 조기개입 , 성인 자기결정권 ·자립생활 지원
– 일자리·주거·돌봄·인권·여가 등 일상 전반 지원…지역사회서 안정적인 자립생활 뒷받침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달라질 일상(가상)》
① 처음 장애를 마주한 가족에게 먼저 걸려 오는 전화
세 살 아이의 장애등록을 마친 A씨는 병원 진료와 복지서비스 가운데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 같은 경험을 가진 선배 부
모와의 결연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어디서 어떻게 살지, 이제는 내가 직접 정한다
서른 살 B씨는 거주시설 입소를 앞두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전하고 싶다. 의
사소통 전문가가 그림카드와 쉬운 설명으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 B
씨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 가족과 시설 관계자는 B씨가 어디서 어떻게 살
고 싶은지 당사자의 뜻을 듣고 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
③ 지역사회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마흔둘 C씨의 미래
마흔둘 C씨는 일흔이 넘은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 어머니가 돌보기 어려워진 뒤에도 지
금 다니는 주간활동기관을 이용하고 , 익숙한 동네에서 살고 싶다.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
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설계한 미래생활계획에는 이러한 바람과 함께 필요한 주거·돌봄 지
원, 비상연락망을 담는다 . 어머니의 입원 등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어떤 지원을 어떻
게 연결할지 미리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2-□ 서울시가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를 처음 도입한다 .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당사자의 뜻을 반영해 살 곳과 필요한 지원, 긴급할 때 연락할
사람을 미리 정해 등록하는 제도다 .
□ 또 장애 등록 초기부터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 영유아기에는 발달검사와 조기개입을 연계
하고, 성인기에는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계획이다 .
□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2026~2030)’ 을 발표했다 . 2030년까지 약 7,075 억 원을 투입해 ‘생
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 일자리 ·소득, 주거·돌봄, 이동·접근, 인권·여가 등 일상 전
반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 이번 기본계획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와 관계 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 지난 10월 20일에는 발달장애인 유관단체와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점검했다 .
□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 ,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
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015년 2
만 9,447 명에서 2026년 6월 3만 8,082 명으로 증가했으며 ,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1,324 명에서 2,776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 부모 부재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비…‘미래생활계획 등록제 ’ 첫 도입>
-3-□ ‘미래생활계획 등록제 ’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주거·돌봄·건강·소
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미리 계획해 등록하는 제도다 . 돌봄 공백에
사전에 대비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진 뒤에도 당사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 우선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다 . 부모 중 한 명이 홀로 돌봄을 맡고 있거나 부모의 중증질환 ·
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원한다 .
□ 서울시는 2027년 20~40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2028
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상담부터 개인별 미래
생활계획 수립,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위기 대응체계 마련까지 지원
한다.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갱신한다 .
○ 자치구 단위 지원센터가 미래생활계획 수립과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
록 정부와 협의해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 지원센터는 2028년 2
개소에서 2030년 6개소로 확대하고 , 203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으로 인한 주된 돌봄자 부재에 따른 생활 변
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위한 교육도 신설한다 .
교육 참여 인원은 2027년 50명에서 2030년 200명으로 확대한다 .
-4- < 선 제 적 인 연 락 통 해 지 원 안 내…영 유 아 기 부 터 노 후 까 지 16개 사 업 추 진 >
□ 첫 번째 전략인 ‘생애주기별 지원’에서는 영유아기 , 학령기 , 청장년기 ,
중노년기 등 4개 단계에 걸쳐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편,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수요에 맞춰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
□ 먼저 영유아기에는 장애 등록 초기부터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안내한다 . 보호자가 동의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연락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명하고 ,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방문 발달검사와 온라인 발달검사를
운영한다 . 검사 결과에 따라 부모 상담·코칭, 발달놀이 프로그램 , 전문
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검사비를 지원한다 .
지원 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
자 등은 최대 20만 원이다. 조기개입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대상 아동
도 2026년 85명에서 2030년 350명으로 늘린다.
□ 학령기에는 학교생활 적응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한다 . 청소년 발
달장애인에게 방과후 활동과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진
로설계 ·직장체험 ·인턴십을 통해 취업 준비를 돕는다 .
○ 발달장애 자녀를 키운 선배 부모가 후배 부모에게 양육 경험과 정보를 나
누는 부모 결연 지원도 이어간다 . 자녀의 장애 진단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양육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5-□ 청장년기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거와 의료, 복지서비스 등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지원을
강화한다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이를 위해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전문가 인력풀을 2026년
28명에서 2030년 70명으로 확대한다 . 말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이 그림·사진·기호 등을 활용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보완
대체의사소통 (AAC)’ 교육과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
○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
비스 이용 인원도 2026년 1,580명에서 2030년 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 중노년기에는 조기노화와 건강 변화에 대응하고 낮 시간 활동을 지원
한다. 기존 주간이용시설 중 맞춤형 건강관리와 인지·운동재활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40+ 주간이용시설 ’을 지정해 2027년 10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 2030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한다 .
○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열린작업장과 건강·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위암·대장암 조기검진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한다 .
< 일자리 ·주거·이동·인권까지 …지역사회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 누리도록 지원 >
□ 두 번째 전략인 ‘전 생애 분야별 지원’에서는 일자리와 소득, 주거와
돌봄, 이동권과 접근권 , 인권과 여가 등 4개 분야에 걸쳐 18개 사업
을 추진한다 . 서울시의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와 연계해 발
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여가를 즐기는 ‘아주 보통
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6-□ ‘일자리와 소득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를 개발하고 ,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지원한다 . 공공·민간 분야의 다양
한 직무를 발굴하는 한편, 예술·체육 분야의 재능을 전문적인 활동으
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
□ ‘주거와 돌봄 분야’에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중무휴 긴급
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 장애인 지원
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뒷받침한다 .
○ 2027년에는 돌봄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한 조사와 지원 연
구를 추진해 가족의 고령화와 돌봄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 발달
장애인 이용자의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 장애인 친
화 치과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 인공지능 (AI) 기반 도전행동 분석과 종
사자 컨설팅 등 돌봄 현장의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
□ ‘이동권과 접근권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이동하고 정보
를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인다 .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을 확대하고 ,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실종
예방·조기발견 고속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
○ 디지털 기기와 정보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
보 접근 지원도 이어간다 .
□ 인권과 여가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휴식을
지원한다 . 공공후견서비스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 권리 침
해를 당한 발달장애인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 발달장애인 가족이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
록 가족 휴식 지원도 지속한다 .
-7-□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
시복지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발달장애인은 생애 첫걸음부터 필요한 지
원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 살
던 동네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 본 보도자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로 제작되어 함께
배포됩니다 (붙임3).
-8-붙임 1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비전 발달장애인의 첫걸음부터 보통의 일상을 함께 하는 삶의 질 특별시 , 서울 목표 발달장애인 생애맞춤 지원과 공공 책임강화로 주체적 일상 보장
추진
방향✓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성장·자립지원 강화
✓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로 주체적인 일상 보장
✓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관계와 참여기회 확대 생애주기별 전략 전생애 분야별 전략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연계)
추진
과제1. 영유아기 (출생~미취학기)
① 발달 장 애 조기 발 견 및 영 유아 건 강 검진 체 계 구 축
② 발달장애 영유아 및 아동 진료체계 강화
③ 발달장애아동 조기개입 개인맞춤형 지원5. 일자리와 소득
⑰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및 창출
⑱ 발달장애인 예술･체육인 양성 지원
2. 학령기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④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⑤ 발달장애학생 진로설계 및 직장체험 ･인턴십
⑥ 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 결연 지원
⑦ 학령기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⑧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6. 주거와 돌봄
⑲ 돌봄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조사 및 지원 연구
⑳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㉑ 연중무휴 긴급돌봄서비스
㉒ 장애 인 지원주 택 및 발달장 애인 주거 유지지원 서비스
㉓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
㉔ AI기반 도전 행동 분석 시스템 설치 지원
㉕ 도전행동 컨설팅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㉖ 발달장애인 이용자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㉗ 장애인 친화 치과 지정･운영
3. 청장년기 (성인기･전환기)
⑨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체계 강화
⑩ 개인별 지원 계획 전달체계 기능 확대
⑪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7. 이동권과 접근권
㉘ 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복지관
㉙ AI기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고속검색시스템 구축
㉚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
4. 중노년기 (40세 이상 ~ 노년기 전환)
⑫ 발달장애인 미래생활 지원체계 구축
⑬ 40+ 중고령 발달장애인 열린작업장 운영
⑭ 40+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⑮ 조기노화 예방 건강재활 프로그램 운영
⑯ 위암․대장암 조기검진 지원8. 인권과 여가
㉛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운영 고도화
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고도화
㉝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법률 지원
㉞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9-붙임 2 제3기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분야 연번 세 부 사 업 부서 연락처
전략 I. 생애주기별 전략
1.
영유아기
(출생~미취학기)①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건강검진 체계 구축 지원 건강관리과
영유아담당관02-2133-9465
②발달장애 영유아 및 아동 진료체계 강화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진료부02-570-8001
③발달장애아동 조기개입 개인맞춤형 지원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2. 학령기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④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⑤발달장애학생 진로설계 및 직장체험･인턴십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⑥발달장애자녀 선후배 부모 결연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⑦ 학령기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⑧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박물관과 02-2133-4181
3.
청장년기
(성인기･전환기)⑨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⑩개인별 지원 계획 전달체계 기능 확대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⑪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4.
중노년기
(40세 이상 ~
노년기 전환)⑫ 발달장애인 미래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⑬ 40+ 중고령 발달장애인 열린작업장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⑭ 40+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⑮조기노화 예방 건강재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⑯위암･대장암 조기검진 지원 건강관리과 02-2133-9465
전략 II. 전생애 분야별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연계)
5.
일자리와
소득⑰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및 창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⑱발달장애인 예술･체육인 양성 지원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지원팀
체육진흥과02-423-6673
6.
주거와
돌봄⑲돌봄위기 발달장애인 가구 조사 및 지원 연구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⑳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㉑ 연중무휴 긴급돌봄서비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02-2133-7470
㉒장애인 지원주택 및 발달장애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㉓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㉔ AI기반 도전 행동 분석 시스템 설치 지원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㉕ 도전행동 컨설팅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㉖ 발달장애인 이용자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㉗장애인 친화 치과 지정･운영 건강관리과 02-2133-9465
7.
이동권과
접근권㉘스마트 발달트레이닝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㉙AI기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고속검색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과 02-2133-2860
㉚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정보통신과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02-2133-2860
8.
인권과
여가㉛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운영 고도화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고도화 장애인복지과 02-2133-7440
㉝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법률 지원 장애인복지과
서 울 시 복 지 재 단 사 회 복 지 공 익 법 센 터02-2133-7440
㉞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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