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조작기소 특검법안 與주도 의결

핵심 요약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