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 상정
- 위원회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위원회 결과
- 원안가결
- 본회의 결과
- 원안가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1:34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신미숙
- 공동발의
- 국은주, 김명숙, 김영훈(시흥3), 백승기, 송규근, 오지훈, 유필선, 윤충식, 이대한, 이성원, 이영봉, 이철형, 최경순, 최보라, 최상규, 김귀근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3.4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대상 · 일치어 공공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