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를 더 투명하게,시민의 일상을더 나은 내일로
누가 시작했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추적합니다.
지방의회의 조례와 제안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과 연결되는지 한눈에 추적합니다.
시민의 관심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듭니다.
한눈에 보는 입법 현황
전체 의회의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합니다.
입법 단계
현재 추적 의안의 진행 단계 구성
의회별 추적
현재 수집 중인 의안 수 기준
최근 7일 공식 날짜 기록
의안 DB의 제안·의결·공포 날짜 기준 · 수집·감지일과 구분
의원별 의안·공익지수
2026-07-01 ~ 2026-11-03 · 현재 수집한 공식 의안 기준
의원 TOP5
선택 기간·의회·정당의 확인 자료 기준
대표·공동발의의 고유 의안 수 · 동점은 같은 순위로 최대 5명 표시 · 공익지수는 정책 성과 평가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대표자 명시 없음
- 공동발의
- 이소라, 강동길, 고기판, 공우석, 김광철, 김미주, 김인제, 김정애, 김정우, 김정환, 김준성, 김현우, 김호진, 노성철, 노연수, 박상근, 박칠성, 박희정, 봉양순, 송순효, 양평호, 오금란, 오중석, 유만희, 유주동, 윤선희, 이광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영실, 이의안,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차인영, 한기영, 함대건, 허윤정, 홍은정, 황인구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3.7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외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다 원활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피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공익지수 산식·집계 범위 확인
수집 범위: 의원발의 382건 · 기관제출 475건 · 청원 4건 · 원문 대조 대기 0건. 같은 의원은 전체 검색 결과에 한 번만 표시합니다.
입법 공익지수 = 선택 기간에 대표·공동발의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고유 의안의 공익점수 산술평균. 대표와 공동으로 중복 기록된 동일 의안도 한 번만 반영하며, 찬성·기관 제출·입법예고는 개인 발의 실적에 더하지 않습니다. 검색어·상태·페이지가 달라도 배지는 같은 선택 기간의 전체 확인 건수를 표시합니다.
의안 점수는 기존 입법 분석 rules-v1과 같은 산식입니다. 기본 50점 + 대상 키워드 각 2점 + 보호·권리 각 2.3점 + 실행 수단 각 1.4점 + 책임성 각 1.6점, 35~95점 범위로 제한합니다. 공식 의안 제목과 추출된 제안요지를 사용합니다. 단어의 출현 여부를 측정하는 주제 지표이며 정책효과나 의원의 종합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산식 버전 legislation-rules-v1-mean-1. 수집 누락·검증 대기는 0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표본이 없으면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발의 0건은 이 수집 범위에서 확인한 기록 수이며 의원의 전체 실제 활동 0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별도 공익지수 대시보드의 지수와 구분됩니다.
기존 의안 비교·관심 등록 기능
아래 발의 필드는 수집 원자료입니다. 진행 결과는 의원 카드의 상태를 눌러 공식 원문 확인 기록을 보세요.
의안 검색
조례명·의원명·지역·주제 검색과 의회·상태 필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찾기
검색한 의원의 결과와 지수는 위 의원별 의안 목록에 함께 표시합니다.
최근 30일 공식 날짜별 의정활동
의안 DB에 기록된 발의·의결·공포 날짜 기준입니다. 위의 ‘최근 7일 유효 변화’는 리본라인이 변화를 발견한 날짜 기준으로 별도 집계합니다.
주간 합계 보기 공식 날짜를 이동하지 않고 최근 30일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
막대 높이는 제곱근 배율이며 숫자는 실제 기록 건수입니다. 첫째·마지막 주는 표시 기간 내 날짜만 합산합니다. 기록이 없는 날이 실제 의정활동 0건을 의미하지 않으며, 날짜 미확인 기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식 기록일 | 발의·제안 | 위원회 의결 | 본회의 의결 | 공포 |
|---|---|---|---|---|
| 2026-11-02 | 3 | 1 | 5 | 0 |
| 2026-10-30 | 5 | 0 | 0 | 0 |
| 2026-10-29 | 1 | 0 | 0 | 0 |
| 2026-10-28 | 2 | 0 | 0 | 0 |
| 2026-10-19 | 163 | 3 | 34 | 0 |
| 2026-10-18 | 6 | 0 | 0 | 0 |
| 2026-10-16 | 4 | 1 | 0 | 0 |
| 2026-10-15 | 4 | 28 | 0 | 0 |
| 2026-10-14 | 3 | 0 | 0 | 0 |
| 2026-10-13 | 1 | 0 | 0 | 0 |
| 2026-10-12 | 3 | 3 | 5 | 0 |
| 2026-10-08 | 0 | 0 | 37 | 0 |
| 2026-10-07 | 1 | 0 | 0 | 0 |
| 2026-10-06 | 0 | 0 | 3 | 0 |
동일 의안이 서로 다른 단계의 날짜에 각각 집계될 수 있으므로 위 숫자를 합산해 고유 의안 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날짜 필드가 없는 과거 상태변경은 추정하여 채우지 않았으며, 특정 날짜에 값이 집중된 자료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변화
같은 의안의 동일 단계 반복·가결 세부 보정은 한 번으로 묶고, 실제 진행 단계 변화만 최근 순으로 보여줍니다.
관심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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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범위 · 시민 입법 후속 추적현재 5개 의회 · 904건 추적
공식 지방의회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발의·위원회·본회의·처리결과와 관련 기사·예산·유사 입법 연결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산 연계 후보는 실제 예산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