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결과
- 본회의 직상정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0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장일남
- 공동발의
- 이상호, 강상태, 김선임, 안광환, 선창선, 최종성, 이군수, 박기범, 조우현, 정연화, 최옥희, 오종길, 이종목, 임원규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0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