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위원회 심사 중
- 제안 · 발의·제출
- 위원회 · 회부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미기재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8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김정우
- 공동발의
- 명시된 의원 없음
- 찬성 명단
- 강동길, 공우석, 김인제, 김정애, 김현우, 박계홍, 박무영, 박상근, 박승진, 박춘선, 송순효, 송윤정, 양평호, 오금란, 유주동, 윤선희, 이상훈, 이영남, 이영숙, 이인화, 이재식, 이정미, 이희동, 장상기, 장세훈, 장태용, 한기영, 한신, 함대건, 허윤정, 황인구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6.8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 제안요지
서울특별시의 시민 평생교육 체계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교육·고등교육 자원과 지역 학습시설을 연결하여 시민이 생활권에서 배움을 시작하고 전문적·체계적인 학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방송대의 교육자원과 시의 기존 평생교육 사업·시설을 연계하여 자원의 공동 활용도를 높이고, 다른 대학 및 유관기관의 참여에도 열려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확대, 교육격차 해소, 생애전환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대상 · 일치어 시민, 학교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지원, 교육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