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완료
- 제안 · 발의·제출
- 본회의 · 보고
- 본회의 · 상정
- 본회의 · 의결·처리 · 원안가결
- 위원회 결과
- 미기재
- 본회의 결과
- 원안가결
- 재의 결과
- 미기재
- 공포
- 공식 원문에서 미확인
위원회 가결과 본회의 통과를 구분합니다. 조례·규칙의 본회의 통과만으로 공포·시행 또는 정책 효과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11-03 12:12
공식 원문 ↗발의 명단·공익지수 산출 근거
- 대표발의
- 황경수
- 공동발의
- 고락희, 권오중, 김민호, 김세환, 김연정, 김영한, 김재구, 김철환, 김태룡, 노종관, 도병국, 류제국, 박종갑, 배관중, 변일추, 복아영, 엄기환, 엄소영, 윤철상, 이교희, 유영채, 이영재, 이한솔, 장래홍, 조성준, 정선희, 장혁
- 찬성 명단
- 명시된 의원 없음 (발의 실적 제외)
- 의안 공익점수
- 50 / 100
- 분석 자료
- 공식 제목
대상 · 일치어 · 각 2점
보호·권리 · 일치어 · 각 2.3점
실행 수단 · 일치어 · 각 1.4점
책임성 · 일치어 · 각 1.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