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노후 굴뚝 정비 국비 지원 건의안 대표발의 경남도, 2024년 국비 54억 원 지원 건의…거듭된 요청에도 미반영 실제 철거비 반영한 지원기준과 전국 실태조사·단계별 정비계획 요구 경남의 정비 대상 목욕탕 노후 굴뚝 10곳 중 7곳 이상이 철거되지 않은 가운데, 정쌍학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창원10)이 철거비 부담으로 주민 안전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6일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63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2026년 9월 기준 도내 정비 대상 노후 굴뚝 394곳 중 철거된 곳은 102곳이며, 나머지 292곳(74.1%)은 미철거 상태다. 연료 전환과 목욕탕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굴뚝이 주택가에 남아 있고, 균열·철근 부식·콘크리트 박락 등이 진행되면 붕괴나 파편 낙하로 주변 주민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경남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군의 정비 실적 등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9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시군도 자체 예산으로 철거비를 보조해 왔다.
일부 시군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보조율을 70%, 지원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거제시는 철거비의 80%를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율을 높이더라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철거비가 많이 드는 시설은 소유자의 부담이 여전히 클 수 있다. 특히 장비 진입이 어려운 도심 밀집지역에서는 공사 여건에 따라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철거비가 5,000만 원이고 보조금 한도가 2,000만 원이라면, 소유자는 전체 비용의 60%인 3,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건의안은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보조율과 지원한도를 함께 설계하고, 국비 지원으로 정비사업의 재정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국가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2024년 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노후 굴뚝 360곳을 3년간 정비하는 총사업비 10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하고, 이 중 50%인 54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경남도는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2025년 5월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16일에는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고, 올해 4월 23일에도 국토교통부를 찾아 국비 지원을 재차 요청했으나, 경남도가 건의한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국비 반영 ▲시설 위험도와 주변 피해 가능성에 따른 지원기준 수립, 실제 철거비와 소유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한 보조율·지원한도 설정 ▲전국 노후 굴뚝의 현황·안전 상태 조사와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굴뚝은 개인 소유지만, 무너지거나 파편이 떨어지면 피해는 이웃 주민과 보행자에게까지 미친다”며 “철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위험을 안고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전제로 하되, 위험시설을 제때 정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국비 지원 요구가 반복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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