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공익지수 리포트 제10호] 환경·보전 50.3점…종합 51.1점 ‘균형·개선 우세’

공익리포트

돌봄·복지 52.5점으로 가장 높아…환경·보전 50.3점, 가장 낮은 공익 신호로 확인 인권위가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6개월간 환자 4명이 사망했다며 고발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와 다수 환자 사망이 결부된 중대한 공공의료·안전 사안이다. 고발은 대응이지만, 해당 기간의 기저 사건은 심각한 위해와 사망이다.

Read More

[주간 공익지수 리포트 제9호] 안전·예방 50.1점…종합 51.4점 ‘균형·개선 우세’

공익리포트

돌봄·복지 52.5점으로 가장 높아…안전·예방 50.1점, 가장 낮은 공익 신호로 확인 최근 5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463명이며,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취약 집단에 집중된 반복적 노동 사망과 영세사업장 안전 격차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안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