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원 150주년 기념식
임금체불 위기 속 4개 예산 끌어모아 3시간에 5,488만 원 지출… ‘동일 주소지’ 업체 쪼개기 수의계약 및 백지 정산 적발
◇ 의회 기만 숫자 놀음
반년 새 적정 병상가동률 ‘76.2%→98%’ 둔갑, 추계 실패 덮으려 보고서 그래프 기준선 바꿔치기
◇ 예산 세탁 및 현금 증발
추경 출연금 78억 중 66.5억을 ‘본예산 허수 세입 메우기’로 상계… 서류상 시비 잔액 22.5억 중 21.7억 증발, 미지급금 78.7억 폭증
◇ “시민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부산의료원, 기만적인 숫자 놀음과 도덕적 해이 즉각 중단하고 전면 쇄신할 것” 강력 촉구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2026년 11월 6일(금),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부산광역시의료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의 총체적 부실 경영과 회계 농단, 도덕적 해이를 조목조목 파헤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 먼저 박 의원은 임금체불 위기 속에서 치러진 ‘부산의료원 개원 150주년 기념식’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부당 수의계약 의혹을 집중 폭로했다. 의료원은 9월 말 기준 약품·진료재료 미지급금이 78억 7,600만 원으로 치솟고 통장 가용자금이 7,700만 원(10월 말 3,300만 원)까지 바닥나 35억 원 추가 차입을 추진하던 절체절명의 시기에, 원래 1,000만 원이던 행사 예산에 워크숍·직원 격려행사·홍보비 등 4개 과목 예산을 끌어모아 단 3시간짜리 행사에 5,488만 원을 지출했다.
○ 세부 지출 내역은 더욱 충격적이다. 내빈이 단 10초 누르는 LED 버튼 대여에 120만 원, 나무상자(타임캡슐) 1개에 25만 원을 썼고, 참석 인원은 200명으로 줄었는데도 의자 200개뿐인 현장에 500인분 출장뷔페(총 2,480만 원)를 청구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의회를 기만하는 부산의료원의 ‘고무줄 산출 근거’와 ‘보고서 그래프 조작’을 매섭게 추궁했다. 의료원은 작년 10월 차입 당시에는 비용 증가분을 0원으로 고정하는 허위 전제로 “병상가동률 76.2% 달성 시 재정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올해 1월에는 1일 입원단가를 50만 원으로 과다 산정해 ‘79.5%’를 제시하더니,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는 돌연 “병상가동률 98%여야 가능하므로 자체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반년 만에 말을 180도 뒤집었다. 또한 4월 추경 당시 의회에 보고했던 ‘3월 말 기준 연말 결손 전망치(△92.9억 원, 추경 반영 시 부족분 14.9억 원)’ 그래프 선을 10월 차입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1월 전망치(△114.2억 원)를 ‘3월 신청 당시 전망’으로 둔갑시켜 연말 적자 폭증(35.4억 원)을 덮으려 한 눈속임도 적발했다.
○ 아울러 ‘이사회 자체추경’을 악용한 출연금 예산 세탁과 시비 현금 증발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원은 본예산에 의료수익을 201억 원이나 부풀려 잡아 지출을 늘려놓은 뒤, 지난 8월 이사회 자체추경을 통해 의회가 신규 의사 인건비와 미지급금 상환용으로 승인해 준 추경 출연금 78억 원 중 85.3%(66억 5,402만 원)를 ‘본예산 허수 세입 결손 메우기’로 상계 처리했다. 또한 서류상으로는 9월 말 기준 시비 출연금 잔액이 22억 5,000만 원 남아있어야 함에도 실제 통장 잔고는 7,700만 원에 불과해 21억 7,300만 원의 시비 현금이 임의 전용으로 증발했으며, 그 결과 9월에 상환했어야 할 진료재료비 대금 결제마저 지연되어 미지급금이 역대 최대인 78억 7,600만 원으로 폭증했다.
○ 이 밖에도 박 의원은 ▲2035년까지 원리금 212억 원을 전액 시 출연금(매년 200억 원 이상)으로 갚겠다는 무책임한 상환계획(퇴직연금 부족분·통상임금·호흡기센터 자부담 등 제외) ▲예산·차입 라인과 자금·회계 라인이 두 동강 난 결재선 이원화 및 재무·물류 조직개편 약속 파기 ▲실적 부진 과장 교체 약속을 어기고 의사 급여 불용액 속 연봉 인상(11.6억 원), 자본잠식(△137억 원) 속 복지포인트·각종 수당 신설 등 도덕적 해이 ▲시장 보고자료의 결산 수치 68.8억 원 왜곡 등 총체적 부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 박희용 의원은 “직원 월급과 약품비 줄 돈이 없다며 시의회에 손 벌리면서, 뒤로는 수당을 신설하고 통장 잔고 7,700만 원에 5,500만 원짜리 호화 기념식을 여는 것이 정상적인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이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의회 보고자료를 입맛대로 조작하는 기만행위와 예산 돌려막기를 즉각 중단하고, 뼈를 깎는 자구책과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희 용 의원
(국민의힘, 부산진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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