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대표이사의 무책임한 발언 강력 질타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
– “사업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 없는 대표이사,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은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면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정책이다.
◇ 특히 2026년에는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과 준고령층에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문화격차 해소와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 배 의원은 “통합문화이용권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정책”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에게 공연 한 편, 영화 한 편, 책 한 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공공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 배 의원은 특히 대표이사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나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자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부산문화재단은 특정 예술인이나 일부 문화사업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적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이라며 “대표이사 개인의 선호에 따라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거나 공공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배 의원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률 제고, 가맹점 확대, 고령층과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개선 등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사업이 어렵다면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성과가 부족하다면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역할”이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외면하는 태도로는 부산의 문화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 끝으로 배 의원은 “문화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부산문화재단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의지도,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없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배영숙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부산진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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