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개회 발언 “공공의료 명분이 의회 심의권 훼손 ‧ 재정건전성 외면의 사유 될 수 없어”
◈ “위원회도 견제 소홀 책임 통감… 의료원은 실효성 있는 쇄신책 제시해야”
서 국 보 복지환경위원장 (동래구3, 국민의힘)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서국보)는 11월 6일(금) 부산의료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최근 의회에 보고된 ‘부산의료원 자금상황’과 올해 재정 운용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서국보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복지환경위원회는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라는 부산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에 깊이 공감하며 그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도,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명분이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정당화하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외면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위원장은 부산의료원의 재무 현황이 “단순한 적자를 넘어 구조적 부실 수준에 이르렀다”며 다음 네 가지를 지적했다.
① 금융기관 차입금 누적과 상환재원 부재 – 해마다 금융기관 차입이 이어지며 차입금이 누적되고 있으나, 제출된 상환재원은 사업수익과 시 지원 요청에 기대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
② 상환 목적 출연금의 목적 외 집행 – 의회가 차입금 상환 지원 목적으로 의결한 출연금이 상환에 쓰이지 않고 경상운영비로 집행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했다
③ 의회 부대의견에 대한 형식적 대응 – 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상환예산 40억 원을 감액하며 ‘상환계획 수립 후 재편성’을 주문했으나, 의료원은 “병상가동률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장기 상환계획을 내는 데 그쳤다. 그러나 병상가동률이 개선되었는데도 의료수지 적자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④ 자본잠식 상태에서의 자구노력 부족 –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본잠식과 퇴직급여 미적립 부담이 큰데도 2026년도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늘었고, 올해 추경 당시 약속한 자체 수익 확대도 지켜지지 않아 차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서국보 위원장은 “그간 제출된 자료와 약속을 신뢰하고 철저히 견제하지 못한 우리 위원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통감한다”며, “부산의료원은 이번 감사에서 책임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인정과 함께 뼈를 깎는 쇄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볼 뉴스
지금 읽은 기사의 지역과 분야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