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R 연구용역 지적… “사업 검토 최우선 기준은 주민 수용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10일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도 발주하지 않은 집행부의 사전 검토 미비를 지적하고, 향후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지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고성석 의원은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후,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지역을 원전 후보지로 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과 주민 우려를 사전 검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SMR(소형모듈원자로)은 모듈당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로, 최근 부산 기장군이 국내 1호 i-SMR 건설 후보 부지로 최종 선정되는 등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성석 의원은 “SMR은 ‘소형’이라는 명칭과 달리 원전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 안전성 논란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SMR 도입 가능성과 사업 구상이 광양과 여수 등 동부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향후 소형모듈원전 도입을 검토할 때 특별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재차 질의했고, 에너지산업본부장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의견입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고성석 의원은 SMR과 같은 민감한 에너지 정책 추진 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뜻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1, 붙임2 사진 설명 : 10일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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