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정부가 덜 낸 돈 22조원…보험료는 왜 국민이 더 내나

재정·예산 검증

[재정 검증]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인상…2007~2024년 지원기준과 실제 지원 사이 약 21조7000억원, 숫자의 의미와 제도 허점 추적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지난해 7.09%보다 0.1%포인트, 인상률로는 1.48%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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