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대피 지원·위험시설 선제 통제·해안 복합침수 대응 점검 촉구 ◼ 시설 설치·점검 실적 넘어 통제 소요 시간·대피 완료·반복 침수 감소로 성과 평가해야 ◎ 남명숙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부산시 풍수해 대응체계와 관련해 “위험을 알렸다는 보고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이 안내를 이해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까지 확인하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11/5에 열린 제341회 정례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 대책의 핵심은 매뉴얼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아니라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시민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재난문자부터 현장 통제, 취약계층 이동 지원, 최종 대피 확인까지 책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남명숙 의원]
◎ 남명숙 의원은 재난 정보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대피안내 대책을 지적한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재난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산시에 개선책을 요구하였다.
◎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대상 지역과 대피 대상자, 대피 장소, 행동 시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자 확인이나 내용 이해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전화와 방문 등 보완 수단을 마련하고, 주민이 자신의 집과 일터 주변 위험, 안전한 이동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대피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 취약계층 대피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자 지정 이후의 실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이동 수단과 대피 경로, 지원 인력과 대체 담당자까지 연결돼야 한다”며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누가 대신할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누가 확인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하차도와 하천 산책로, 해안도로 등 위험 시설의 선제 통제도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했다. 위험 감지부터 상황 보고, 통제 결정, 현장 차단, 주민 대피 완료까지 단계별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급격한 수위 상승 등 위험이 예상될 경우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차단 시설과 수위계, 배수 펌프, 비상 발전기의 고장·정전에 대비한 대체 절차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 해안 저지대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와 만조, 폭풍해일이 겹치는 복합 침수 상황을 반영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배수 펌프 고장이나 정전까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위험 지역과 대피 시점, 이동 경로를 검증하고, 하천·하수도·상류 개발 지역·해안 배수구를 연계해 예방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복 침수 지역은 개선 사업의 예산과 집행 상황뿐 아니라 공사 이후 침수가 실제로 줄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에는 준공 전 임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구·군, 경찰, 소방, 시설 관리 기관의 역할을 시간대별로 구체화하고, 야간·돌발 호우·정전·통신 장애를 가정한 합동 훈련 결과가 매뉴얼 개선과 현장 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 끝으로 “시설 설치와 점검은 기본이며, 풍수해 대책의 성과는 위험 시설을 제때 통제했는지,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같은 지역의 침수가 줄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행정의 조치가 시민의 실제 안전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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