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백서에서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를 잃은 사실과 도시재생 등에 약 1조960억 원이 투입된 경과와 한계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과 정비사업으로 마련된 공급 기반이 축적됐다가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축소되면서 공급 공백과 재정 낭비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해제된 389곳 중 177곳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해제된 389곳을 유형별로 보면 조례 개정으로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한 사례 등이 포함된 유형 A가 66곳,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 부실 등이 있던 유형 B가 264곳, 일몰제 기한 경과 등으로 기계적 해제가 이루어진 유형 C가 59곳으로 분류됐다.
백서는 도시재생 전환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으나 상당 부분 매몰비용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백서는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2016~2020년 연평균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천 호로 줄어들어 착공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향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복원한 공급 기반을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방침과 분석 결과를 주택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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