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간 건물 소유자·관리자의 자발적 신고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국가 에너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를 먼저 평가하는 ‘건물 에너지 등급제’로 전환한다고 2026-10-19 밝혔다. 이 내용에는 서울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연면적 기준 등으로 비주거용 대상 건물 1만5,117개 동을 지정하고 3년간 운영해 왔다. 참여 건수는 2024년 4,281개 동(참여율 28.3%), 2025년 6,392개 동(42.3%), 2026년 9월 말 7,604개 동(50.3%)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국가 에너지 DB를 전면 활용해 미신고 건물을 포함한 대상 건물 전체를 우선 평가한 뒤, 개별 건물에 대해서는 확인·정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6년 11월에는 미신고 공공건물을 우선 등급화하고 예비등급을 통보한 뒤 건물 측의 확인·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7년부터는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시는 기존 26개 용도 기준을 56개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B·C 등급 구간을 세분화해 등급별 차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등급 상승 건물에 대한 융자 이자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의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서울시의 운영 경험과 개선 사례를 공유해 전국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볼 뉴스
지금 읽은 기사의 지역과 분야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