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명4)은 6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대규모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시군 참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2025년 예산을 전년보다 늘려 배정했음에도 집행 잔액이 100억 원 이상(배정액의 3.9%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큰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대상자 수와 신청률 등 변수를 고려한 정밀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정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부천시와 남양주시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미참여 상태인 고양(약 3만 5천 명)과 성남(약 3만 명)의 경우 약 6만 5천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의 청소년들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소외 지역 청소년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형 편의점 브랜드 위주로 오프라인 판매처가 한정돼 일부 시군 청소년들이 접근성 격차를 겪고 있다며, 향후 인프라 개선과 보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 제기된 청년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의 미비점들은 모두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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