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11)은 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부실과 특수학급 과밀, 새빛학교 개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 사진을 제시하고 “점자블록 위에 물품이 방치돼 있고, 음성안내시설은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서류상 설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지역 특수학급 과밀 문제도 지적했다. 엄 부위원장은 “법정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2024년 37개교(24.8%)에서 2026년 49개교(31.8%)로 늘었고, 정원 초과 학생도 113명에 달한다”며 “특수교육 수요에 맞춰 교실과 지원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최근 3년간 특수학급 40학급을 신·증설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엄 부위원장은 “교육청 제출자료에는 같은 기간 19학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공식 감사 답변과 제출자료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부위원장은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새빛학교의 개교가 당초 2027년 3월에서 2028년 9월로 1년 6개월 연기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학교 설립 초기부터 확인했어야 할 토지 권리관계와 행정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며 “개교를 기다리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엄 부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행정 편의나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효성 확보부터 특수학급 과밀 해소, 특수학교의 적기 개교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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