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산1)은 6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운영과 학교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각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중복 위촉과 수당 지급 실태를 지적했다.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연간 수당 수령액이 1천만 원을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위원 선정의 적정성과 수당 지급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해 수당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지급이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김포·의정부·파주 지역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상당수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개교한 파주 다율고에도 화변기 8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변기가 학생들의 이용 불편과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활용해 화변기를 신속히 교체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시설 누수 문제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 개교한 김포 운유고와 의정부 훈민중, 파주 별하람초 등 비교적 최근 문을 연 학교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설학교에서도 방수공사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하자 관련 사업 655건 가운데 누수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답변하고, 근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교육지원청도 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설계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누수를 잡지 못하면 리모델링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반복 보수에 그치지 말고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다른 시설 개선사업에 앞서 누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학교에 따른 과학교육 여건 격차도 지적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교과서와 수업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교사 간 연구활동과 교과별 연수·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고장 난 천체 관측 기자재 등 실험·실습 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주 지역 관련 기자재는 96대 가운데 15대, 김포 지역은 108대 가운데 10대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보유 장비 전체가 고장 나 정상적인 실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선과 과학교육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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