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본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에 대응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법률 전문가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6일 작전회의실에서 변호사와 법학 교수,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소방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위원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문을 비롯해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법리 검토, 수사 방향 제시, 피의자 인권 보호 절차 점검을 맡는다.
도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은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소방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사법 절차, 소방사범 주요 사례와 관련 판례를 다룬다. 수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소방대원 폭행과 소방시설 불법 방치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사범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성호선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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