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은 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에 자동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개편 전 방식과 비교하면 약 3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약 5,000억 원 줄었다. 교육청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급감해 인건비와 급식비 등 필수 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대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는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유보통합·돌봄·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고,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여력은 줄이는 반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영역은 넓혔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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