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복지 52.5점으로 가장 높아…환경·보전 50.3점, 가장 낮은 공익 신호로 확인 인권위가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에서 6개월간 환자 4명이 사망했다며 고발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침해와 다수 환자 사망이 결부된 중대한 공공의료·안전 사안이다. 고발은 대응이지만, 해당 기간의 기저 사건은 심각한 위해와 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