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풍력·전기요금 등 제도 정비 건의 위해 기후부 장관 면담

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지사는 2026-09-17 서울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2035년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제주)

제주는 해상풍력을 국가 전력계획에 반영해 대규모로 확대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권 해상풍력 5GW를 권역별 개발물량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추자해상풍력 2.37GW(2035년 상업운전 목표)를 핵심 후보물량으로 우선 관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주는 제주계통에 머물지 않고 국가계통에 연결해 육지로 전력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먼바다 대규모 개발에 대비해 제주 해역을 부유식 해상풍력 국가 실증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력요금·망 이용료 관련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자원과 배전망 ESS에 부과되는 망 이용료 면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제주를 포함하거나 제주 특성 반영한 별도 조정요금 산정 등을 건의했다.

난방·이동 등 생활영역 전기화를 앞당기고 도민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관련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탄소중립 이행제도 정비와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온실가스 배출량에 반영하는 '제주 지역 전력 배출계수' 도입, 블루카본·바이오차 등 제주 특화 탄소감축사업의 국가 공동실증,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