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첫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을 논의한다.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과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등 경기도 주요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로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하고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발전과 관련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각종 부담금 면제 등 경기 북동부 발전 방안도 논의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 지역상생사업,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 국비 부담 건의와 함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국비 확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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