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첩규제 개선 위한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출범

경기도는 2026년 10월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추진방향과 부서·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도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물환경·군사시설 등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규제개혁과, 특례정책과,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경기연구원이 참석했다.

실무추진단은 경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규제개혁과가 총괄을 수행하며, 특례정책과와 분야별 규제 소관부서 과장, 경기연구원이 참여한다. 필요시 관련 실·국과 시군, 관계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각 소관부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 중첩규제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과제 풀(Pool)을 구축한다. 대상은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나 미수용·장기검토 중인 과제와 시군·기업·주민이 반복 제기하는 현장 애로 등이다.

과제는 파급효과, 시급성, 중첩성, 개선가능성, 근거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 후보과제를 선정한 뒤 소관부서와 경기연구원이 규제근거, 현장사례, 통계·데이터, 국내외 유사제도 등을 공동 분석해 고도화한다.

고도화된 과제는 실무추진단 종합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중점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되고 규제혁신 상설협의체 안건으로 연계된다. 도는 11월에 부서별 발굴과제를 취합해 11~12월에 핵심 후보과제 선정과 고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후 내년 상반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