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중단과 법정교부율 20.79% 사수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논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국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전국 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14.6% 감소했으나 실제 학급 수는 0.2% 감소에 그쳤고, 학교가 정서지원·안전관리·돌봄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단순 인구 감소만으로 재정을 삭감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수성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은 29.4%인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17조 원으로 전국 총액 약69조 원의 24.9%에 불과해 4.5%포인트 격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등 재정 수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 위원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고, 노후 학교는 2026년 483교, 2027년 511교, 2028년 542교로 매년 늘어나지만 올해 사업대상교는 16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정부에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유지, 초·중등 교부금 전용 중단 및 별도 재원 마련, 경기교육의 특수성 반영한 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연장 및 국고 보전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9월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