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26-09-02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 격차 해소와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경기 지역 관련 논의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지만 입소한 시설이 달라 지원 수준이 다른 형제 사례를 제시했다. 형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해 만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 지위를 얻어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도비 정착금 1,500만 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받았고 전담 인력 62명의 관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동생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 대학준비금 없음, 사후관리 2년으로 지원 기간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도내 3곳, 종사자 22명에 불과해 2년 후 관리가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희 의원은 ▲도비로 운영 중인 취업 역량 강화·해외연수·심리정서 지원 등 특화사업을 쉼터 퇴소 청년에게 전면 개방할 것,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자립정착금을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것,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 간 행정 칸막이를 허물어 5년간 단절 없는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특화사업과 정착금 상향은 재정 상황을 검토해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찾아보겠다고 답했으며, 부서 간 칸막이 해소와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은 실무 현장의 고충을 살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