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근 5년 성별영향평가 617개 과제 분석 보고서 발간

경기 지역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수행된 사업 성별영향평가 617개 과제와 1,382개의 세부 정책개선안을 분석한 ‘경기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이행현황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최저 53.4개~최고 109.1개)보다 1.5~2.3배 많은 83~176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기초지자체의 계획 평가 이행률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실시된 617개 과제의 전반적 이행률은 62.6%로 집계됐다. 현재는 성별 분리 통계 도입, 서식 개정, 단기적 시설 확충 등 실무선에서 신속히 처리 가능한 개선안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조례 개정이나 신규 예산 확보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제도 고도화와 실무 지원체계 보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제안 내용으로는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유관 부서 상설 협의체 운영, 광역-기초 연계 특정성별영향평가 도입, 사후 밀착 관리 및 체감형 인센티브 검토, 사례 중심 교육과 현장 밀착형 쌍방향 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됐다.

현장 실무자들은 인사 이동 주기와 예산·평가 일정 간 조율 등을 보완할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향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이행과 파급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