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의원 “주민 의견과 대체노선 검토 실질적인 후속 조치 촉구”
“시민의 소중한 주거권·재산권 보호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
성남시가 분당 샛별마을 아파트 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실제 노선 결정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영동고속도로 마성나들목 부근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나들목 부근을 연결하는 총연장 15.4㎞, 왕복 4차로 규모의 사업이다.
2024년 1월 민간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으며, 2026년 2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뒤 지난 7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노선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샛별마을 아파트 단지 하부를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는 구간이 포함돼 있다. 주민들은 터널 굴착과 발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분진, 공사 차량 통행, 고속도로 운영에 필요한 환기시설 등이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샛별마을이 재건축 선도지구라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주민들은 단지 하부의 고속도로 구조물이 향후 재건축 설계와 지하공간 활용, 공사 방식, 사업성 등에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 성남시가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터널의 정확한 깊이와 공동주택 기초 구조물과의 거리, 굴착·발파 방식, 환기시설 위치, 재건축 사업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주민 우려를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다루기보다 관련 기술자료와 대안 노선별 비교자료를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성남시 “샛별마을 통과 반대”…공식 의견 제출은 앞으로
성남시는 8월 4일 샛별마을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샛별마을을 비롯한 공동주택단지를 우회하는 대체노선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성남시가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대 의견이 제출돼 노선 검토에 반영된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성남시가 어떤 근거와 자료를 담아 의견을 제출하는지,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가 이에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단지 하부 통과 노선이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노선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성 의원 “입장 표명에 그쳐서는 안 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성남시의 반대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반대 발표가 실제 행정절차와 노선 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3일 성남시 집행부에 샛별마을 통과 노선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과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회노선 검토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에 성남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이 특정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분당동·수내3동·정자2동·정자3동·구미동을 지역구로 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다. 성남시의회 공식 의원 정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
| 검증 항목 | 확인이 필요한 내용 |
|---|---|
| 노선 대안 | 현 노선과 우회노선의 거리·사업비·교통 효과·환경 영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는가 |
| 공사 안전 | 터널 깊이와 공동주택 기초 구조물의 거리, 굴착·발파 방식, 진동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
| 운영 영향 | 환기시설 위치와 소음·대기질·화재·재난 대응계획이 마련됐는가 |
| 재건축 영향 | 지하 구조물이 향후 재건축 설계와 지하공간 활용, 사업성에 어떤 제약을 줄 수 있는가 |
| 주민 참여 | 평가자료 공개,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과 처리 결과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는가 |
| 행정 대응 | 성남시의 반대 의견과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의 답변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
국가 교통망 구축의 공익성과 주민의 주거권·재산권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원안과 우회노선의 비용, 안전성, 환경 영향과 주민 피해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
성남시의 반대 발표는 노선 변경의 결론이 아니라 본격적인 검증의 출발점이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출되는 공식 의견과 국토교통부의 답변, 대체노선 검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가 이번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